서울시 시민들이 생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의해주고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서울특별시 법무 행정 서비스 마을 법무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마을법무사란?
살다보면 경험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적문제를 처리해야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법률은 장벽이 높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해야할 문제라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생활 법률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동)마다 배정된 법무사 입니다.
법무사 상담 영역
- 출생, 혼인 : 개명/ 입양. 파양/ 양육비 청구/ 성별 변경,창설/ 국적 취등 등
- 기업 법무 : 회사, 법인 설립/ 법인 전환/ 계약서/ 상업등기/ 기업 합병, 분할, 청산
- 부동산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주택,상가 임대차/ 재개발, 재건축 등
- 집행, 공탁 : 부동산 경매, 공매/ 동산 압류. 가압류 / 채권 압류. 추심/ 각종 공탕 등
- 파산. 회생 : 개인회생, 파산 / 법인회생, 파산 / 상속재산 파산 / 면제재산 신청 등
- 법률분쟁 :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 행정소송/ 고소 고발장 작성등
- 성년후견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가족후견인 업무지원 / 재산 관리, 신상보호 등
- 사망.상속 : 상속분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증여, 유증/ 상속등기 / 유언대용신탁 등
마을 법무사 운영방법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법무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합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서울시 동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일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2021년 기준 153개 주민센터에 마을법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1. 동 주민센터 별 상담일 확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트에서 구와 동을 검색하면 주민센터 별 상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상담예약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법률상담카드를 작성해서 제풀하거나, 전화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트에서 상담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예약 순서
1) 인증하기
2) 방문할 구와 동 입력
3) 상담 가능한 일정과 시간을 체크
4) 필수 입력 항목과 상담내용 입력
5) 예약등록 버튼
3. 상담 실시
상담일자에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법률 상담 외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방식은 전화 및 대면 방식이 동별로 상의하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을법무사 이용 관련 유의할 점
마을 법무사는 서울시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공익 활동으로 상담을 진행하십니다.
월 2회 신청을 제한합니다.
상담시 문제 (폭언, 욕설, 반복 상담 신처등)가 발생할 경우 3개월 간 상담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줄거라는 생각보다는 기본적이고 정확한 기초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생각하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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